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상속세법 제2조
, 판례 통계 및 목록
( 판례 38개 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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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 상속세법 제2조 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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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
(총 38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1
지평
1
삼덕
1
덕수
1
수호
1
율촌
# 변호사 (상위 10)
4
전정구
1
박혜건
1
김의재
1
우창록
1
박만호
1
신오철
1
문도인
1
배성진
1
장응수
1
윤석명
2. 판례 목록
(38개, 최근순으로)
2022년
1. 서울고법 2022. 9. 28. 선고 2021누40876 판결
[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] 상고[각공2022하,705]
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
국세기본법
국세기본법 시행령
상속세 및 증여세법
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
상속세법
2021년
2. 대전지방법원 2021.01.13 선고 2020가합105191 판결
민법상 상속인이 아닌 자의 보험금에 따른 상속세 과세여부[국승]
상속증여세
부당이득금
민법
상속세 및 증여세법
상속세법
상속세법 시행령
2008년
3.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3헌바10, 2008. 10. 30.
구 상속세법 제18조 제1항 등 위헌소원 (26조1항,2항)
구상속세법제18조제1항등위헌소원
대한민국헌법
민법
상속세법
2004년
4. 서울고등법원 2004. 12. 23. 선고 2004누5623 판결
[납세고지처분취소][미간행]
납세고지처분취소
국세기본법
국세기본법시행령
국세징수법
상속세법
상속세법시행령
2002년
5. 대법원 2002. 4. 12. 선고 2000두7766 판결
[상속세부과처분취소][공2002.6.1.(155),1150]
상속세부과처분취소
상법
상속세및증여세법
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
상속세법
상속세법시행령
헌법
6. 대법원 2002. 1. 25. 선고 2000두956 판결
[상속세부과처분취소][공2002.3.15.(150),601]
상속세부과처분취소
상속세및증여세법
상속세법
상속세법시행령
2001년
7.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1헌바25, 2001. 12. 20.
구 상속세법 제4조 제2항 등 위헌소원" (동법 제11조 제1항, 제18조 제3항)"
구상속세법제4조제2항등위헌소원""
국세기본법
대한민국헌법
민법
상속세법
상속세법시행령
8. 대법원 2001. 11. 13. 선고 99두4082 판결
[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][공2002.1.1.(145),86]
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
상속세법
소득세법
소득세법시행령
행정소송법
9. 서울행법 2001. 1. 31. 선고 2000구35562 판결:항소
[상속세부과처분취소][하집2001-1,688]
상속세부과처분취소
국세기본법
상속세및증여세법
상속세법
헌법
2000년
10. 대법원 2000. 11. 28. 선고 98두17937 판결
[상속세부과처분취소][공2001.1.15.(122),190]
상속세부과처분취소
국세기본법
상속세및증여세법
상속세법
상속세법시행령
11. 대구고등법원 2000.08.18 선고 2000누339 판결
상속세부과처분 취소[국승]
국세기본법
상속세법
상속세법 시행령
12. 대법원 2000. 3. 10. 선고 99두3027 판결
[상속세부과처분취소][공2000.5.1.(105),987]
상속세부과처분취소
상속세및증여세법
상속세법
상속세법시행령
13. 서울고등법원 2000.01.20 선고 98누8126 판결
상속개시일 전 2년이내 인출한 예금의 용도에 대한 입증책임.[국패]
국세기본법
상속세법
상속세법시행령
1998년
14. 대법원 1998. 6. 23. 선고 97누5022 판결
[상속세부과처분취소][공1998.8.1.(63),2020]
상속세부과처분취소
상속세및증여세법
상속세법
1997년
15. 대법원 1997. 10. 24. 선고 96누7830 판결
[상속세등부과처분취소][공1997.12.1.(47),3677]
상속세등부과처분취소
국세징수법
상속세및증여세법
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
상속세법
상속세법시행령
행정소송법
16. 대법원 1997. 7. 22. 선고 96누18038 판결
[상속세등부과처분취소][공1997.9.1.(41),2571]
상속세등부과처분취소
민사소송법
상속세및증여세법
상속세법
상속세법시행령
행정소송법
17. 부산고등법원 1997.03.26 선고 95구7567 판결
상속재산의 평가방법 중 시가평가의 적법성 여부[국승]
상속증여세
민법
상속세법
상속세법시행령
18. 대법원 1997. 1. 24. 선고 96누10461 판결
[상속세부과처분취소][공1997.3.1.(29),683]
상속세부과처분취소
공익법인의설립·운영에관한법률
상속세및증여세법
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
상속세법
상속세법시행령
헌법
1996년
19. 서울고법 1996.10.16 선고 95구3659 판결
금양임야 해당 여부[일부패소]
상속증여세
민법
상속세법
20. 서울고등법원 1996.06.21 선고 95구31968 판결
상속재산의 공익법인 출연의 경우 상속세과세가액불산입 요건[국승]
상속증여세
국세기본법시행령
민법
상속세법
운영에관한법률
헌법
21. 대구고등법원 1996.05.09 선고 95구5463 판결
원고의 부동산취득이 매매행위 인지 유증.사인증여인지의 여부[국승]
상속증여세
상속세법
1995년
22. 서울고법 1995.06.28 선고 93구11182 판결
보증채무액이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되기 위한 요건[일부패소]
상속증여세
상속세법
1994년
23. 대법원 1994. 11. 11. 선고 94누5359 판결
[상속세등부과처분취소][공1994.12.15.(982),3299]
상속세등부과처분취소
상속세법
24. 서울고법 1994.03.23 선고 92구36016 판결
비거주자의 상속재산 인정 여부[일부패소]
국세기본법
민사소송법
상속세법
상속세법시행령
행정소송법
25. 대법원 1994. 2. 22. 선고 93누21347 판결
[상속세등부과처분취소][공1994.4.15.(966),1128]
상속세등부과처분취소
국유재산법
상속세법
1993년
26. 서울고법 1993. 12. 15. 선고 93구18442 제3특별부판결 : 확정
[상속세등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][하집1993(3),567]
상속세등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
국세기본법
상속세법
상속세법시행령
소득세법
소득세법시행규칙
소득세법시행령
1992년
27. 대법원 1992. 10. 23. 선고 92누1230 판결
[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][공1992.12.15.(934),3319]
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
국세기본법
국세기본법시행령
상속세법
28. 대법원 1992. 4. 24. 선고 91도1609 판결
[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조세)·국토이용관리법위반][공1992.6.15.(922),1769]
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
국토이용관리법위반
국토이용관리법
상속세법
조세범처벌법
토지구획정리사업법
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
형법
1991년
29. 대법원 1991. 5. 24. 선고 91누1455 판결
[상속세등부과처분취소][공1991.7.15.(900),1798]
상속세등부과처분취소
상속세법
1990년
30. 대법원 1990. 7. 13. 선고 90누134 판결
[상속세등부과처분취소][공1990.9.1.(879),1741]
상속세등부과처분취소
민법
상속세법
31. 서울고법 1990.06.13 선고 89구12171 판결
부동산 처분대금의 상속세과세가액 포함 여부[일부패소]
상속증여세
같은법
같은법 시행령
같은법시행령
민법
민사소송법
상속세법
상속세법시행령
행정소송법
1988년
32. 대법원 1988. 6. 14. 선고 88누2441 판결
[상속세등부과처분취소][공1988.7.15.(828),1044]
상속세등부과처분취소
국유재산법
상속세법
1985년
33. 대법원 1985. 7. 9. 선고 83누557 판결
[상속세등부과처분취소][공1985.9.1.(759),1126]
상속세등부과처분취소
상속세법
소득세법시행령
34. 대구고법 1985. 1. 23. 선고 84구214 제2특별부판결 : 상고
[상속세등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][하집1985(1),466]
상속세등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
민사소송법
상속세법
상속세법시행령
행정소송법
1984년
35. 대법원 1984. 2. 28. 선고 83누684 판결
[상속세부과처분][공1984.5.1.(727),634]
상속세부과처분
상속세법
행정소송법
1979년
36. 대법원 1979. 6. 12. 선고 77누304 판결
[상속세부과처분취소][집27(2)행,39;공1979.9.1.(615),12044]
상속세부과처분취소
상속세법
상속세법시행령
1977년
37. 대법원 1977. 7. 26. 선고 75누184 판결
[상속세부과처분취소][집25(2)행,57;공1977.9.1.(567) 10224]
상속세부과처분취소
상속세법
1971년
38. 서울고법 1971. 7. 28. 선고 70나1293 제12민사부판결 : 확정
[부당이득금반환청구사건][고집1971민,417]
부당이득금반환청구사건
국세징수법
민법
민사소송법
상속세법
예산회계법
조세범에관한특별조치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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